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5서식] <신설 2022. 8. 4.>
건축물 해체	[ ] 변경허가 신청서 [ ] 변경신고서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변경허가(신고)번호	접수일자	처리일	처리기간	7일(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)
관리자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
주소 (전화번호: )
전자우편 송달 동의	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.
[ ] 동의함	[ ] 동의하지 않음
전자우편 주소	@
신청내용	허가(신고) 번호	허가(신고)일
변경 사유
변경사항
변경 전	변경 후
해체계획서 변경여부	[ ] 해당 [ ] 미해당
건축물 현황	위치
연면적 합계 ㎡	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(동) 부속 건축물 (동)
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(변경신고서)를 제출합니다.
년 월 일
	신청인(신고인)		(서명 또는 인)
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	귀하
첨부서류	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받은 해체계획서(해체계획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	수수료 없음
「건축물관리법」 근거규정
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의3제1항	관리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.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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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뒤쪽)

유의사항

「건축물관리법」

제51조제1항제14호ㆍ제15호, 제51조의2제3호, 제52조제10호, 제54조제2항제8호ㆍ9호 및 제54조제3항제3호

1.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2.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3.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4.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5.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
6. 전문가(건축사 또는 기술사)가 작성(검토)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
처리절차

변경허가의 경우

(당초 해체 허가를 받은 경우 및 당초 해체신고를 하였으나 변경으로 인하여 해체공사가 허가대상으로 되는 경우)

변경허가 신청서 작성	□	접 수	□	검 토	□	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	□	변경허가서 작성	□	변경허가서 발급

신청인

(관리자)

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,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(신고) 부서

※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실시

변경신고의 경우

(당초 해체 신고를 한 경우 및 당초 해체허가를 받았으나 변경으로 인하여 해체공사가 신고대상으로 되는 경우)

변경신고서 작성	□	접 수	□	검 토	□	(필요시) 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	□	변경신고 확인증 작성	□	변경신고 확인증 발급

신청인

(관리자)

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,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(신고) 부서

※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실시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